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4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 ②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③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 ④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 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 ⑤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라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
① 통정허위표시(무효행위 추인), ② 강박에 의한 계약(취소할 수 있는 행위), ③ 무권대리, ④ 미성년자의 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