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 으로 단축된다.
- ②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 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 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 ③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 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 ④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 한 등기 없이도 甲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⑤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 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①맞음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②맞음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 ③맞음건물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에 미친다.
- ④맞음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