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5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 ②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 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④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 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⑤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 함께 이전한다(제292조).
- ②맞음취득의 불가분성.
- ③맞음시효중단의 불가분성.
- ⑤맞음시효취득한 통행지역권도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