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6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③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 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수 있다.
- ⑤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 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청약 발송 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 ③맞음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는 일방적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
- ④맞음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⑤맞음청약과 내용이 다른 승낙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