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6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 ①ㄹ
- ②ㄱ, ㄴ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ㄱ,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ㄱ, ㄹ).
ㄱ ✔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
ㄹ ✔ 건물매수청구 시 건물 인도·이전등기와 대금 지급.
ㄴ ✘ 피담보채무 변제가 근저당권 말소보다 먼저다.
ㄷ ✘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