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8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④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하면 丙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뒤 乙이 다시 취득했더라도 신탁자 甲은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신의칙).
①·② ✔ 양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 ④맞음제3자 丙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