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7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
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④
정답 ②, ④ 복수정답.
ㄷ ✔ 적법한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며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ㄱ ✘ 폐업하면 사업자등록이 대항요건으로서 효력을 잃는다.
ㄴ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지만, 재등록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 ④도 정답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