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1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토지거래허가제
- ②주택거래신고제
- ③토지초과이득세
- ④개발이익환수제
- 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① 토지거래허가제, ② 주택거래신고제, ④ 개발이익환수제, ⑤ 부동산실명제는 현행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