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1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②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③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 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 ④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 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 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 ②맞음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매도를 미뤄 동결효과(lock-in)가 생긴다.
- ④맞음양도소득세는 매도가격 인상 등을 통해 매수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