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 ①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②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 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③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④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 합할 것
- ⑤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을 위한 것으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50% 이상인 것은 '기숙사'의 요건이다.
①·②·④·⑤는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의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