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5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ㄱ ✘ 등기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등기신청 협력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다(국가에 대한 공법상 권리는 등기신청권).
ㄷ ✘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양도에 등기명의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통지로 족함).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