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 ②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③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 ④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을 잃으면 함께 소멸한다.
- ①틀림물권적 청구권만 분리해 유보할 수 없다.
- ②틀림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
- ③틀림방해는 현재 계속되는 방해를 말하며, 과거에 종결된 손해는 손해배상 문제다.
- ④틀림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