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5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 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 ②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③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 ④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 도 효력이 미친다.
- ⑤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공유자 간 공유물 관리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①틀림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균등 X).
- ②틀림임대는 관리행위라 지분 과반수로 정한다. 甲(1/2)은 과반수가 아니다.
- ③틀림건물 신축은 처분·변경에 해당해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 ⑤틀림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공동점유 방해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2018다28752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