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5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 ②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 ③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 를 시설할 수 있다.
- ④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 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 ⑤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통행권이 필요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 ①맞음기술적 착오로 지적도 경계가 잘못된 경우 실제 경계에 따른다.
- ②맞음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소유권은 소멸한다.
- ⑤맞음독립성 없는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