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요역지는 1필 전체여야 함).
- ①맞음지역권의 부종성.
- ③맞음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
- ④맞음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 반환청구권이 없다.
- ⑤맞음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