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5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 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 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ㄴ 틀림). 지료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양수인은 '자신에게' 연체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ㄱ ✔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ㄷ ✔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2017다22800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