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6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
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
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 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 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 된다.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
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
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 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 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 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ㄱ, ㄷ, ㄹ).
ㄱ ✔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4조의 제3취득자가 아니다.
ㄷ ✔ 제3취득자도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ㄴ ✘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