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6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②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 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 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④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 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 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제3자가 이미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특정성만 유지되면 된다.
- ②맞음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라서 보상금에 물상대위할 수 없다(수용 보상금과 구별).
- ③맞음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 ⑤맞음압류 후 차임채권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