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6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ㄷ
- ⑤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ㄷ). 가축이 끼친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그 가축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므로 견련관계가 있다.
ㄱ ✘ 권리금반환청구권, ㄴ ✘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