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6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②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 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④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⑤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 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생기고, 계약 성립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제539조 제2항).
- ②맞음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다.
- ⑤맞음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