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6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②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④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①맞음합의해제는 법정해제와 달리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특약 없는 경우).
- ③맞음합의해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맞음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