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7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 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 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③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 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 ④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 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⑤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자기 주택을 팔면서 다시 임차한 경우, 매도인(임차인)의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 날'부터 생긴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①맞음간접점유도 대항요건이 된다.
- ②맞음전세권 등기를 했어도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잃으면 주임법상 대항력은 상실한다.
- ⑤맞음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