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7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 ②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 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임대인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제631조).
- ②맞음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원임대차 차임(60만원) 한도다.
- ④맞음차임 연체로 해지하는 경우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 ⑤맞음전차인의 임대청구권(제644조)은 건물 등 소유 목적 토지 전대에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