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7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 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 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
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 정이 적용된다.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
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
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
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 정이 적용된다.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
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
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ㄱ,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전항 정답
정답 전항 정답(①~⑤ 모두 인정). 최종정답에서 모든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한 문항이다.
참고로 서울의 환산보증금은 5억 + 500만×100 = 10억 원으로 적용 기준(9억 원)을 넘는다. 따라서 제4조(확정일자 부여 등)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 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하면 갱신거절 사유가 된다.
ㄷ 판례상 소유권 이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 채권양도가 없으면 종전 임대인(乙)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