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7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 ②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 ③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⑤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매매예약서상 대금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해진다.
- ①맞음강제경매 시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 ③맞음청산기간 경과 전 청산금채권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맞음목적물 가액이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면 청산금이 없으므로 그 뜻을 통지하면 된다(평가액 통지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