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8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ㄱ 틀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2010다71578 전원합의체).
ㄴ ✔ 각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한다.
ㄷ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