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7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 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⑤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 기는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수탁자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뒤, 명의신탁약정이 아닌 적법한 원인(매매 등)으로 신탁자 甲에게 이전등기를 해주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
②·③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몰랐으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중에 알게 되어도 영향이 없다.
- ④맞음신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