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 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 ②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 (法地)라 한다.
- ③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 ④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 ⑤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다.
①·②·③·⑤는 환지·법지·선하지·체비지의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