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4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 결한 주택임대차계약
- ②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 ③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 ④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 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 ⑤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 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다.
- ①맞음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는 단속규정이라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②맞음무자격자의 우연한 1회성 중개에 대한 적정 수수료 약정은 유효하다.
- ③맞음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형사사건은 무효).
- ④맞음착오·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