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4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 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 ②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 ③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 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 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⑤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당사자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①틀림상대방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의 '합의(통정)'가 있어야 한다.
- ②틀림가장행위가 무효여도 숨겨진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 ③틀림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 ⑤틀림가장소비대차로 생긴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보호받는 제3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