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4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④맞음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한다(제141조 단서).
- ②맞음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