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4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
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
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ㄴ, ㄷ).
ㄴ ✔ 허가신청 협력의무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원하지 않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ㄱ ✘ 허가신청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 배액상환·포기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ㄹ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