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4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
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 ②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 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③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④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 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대리권은 본인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소멸한다(제127조). 대리인 乙의 대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 ②맞음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된다.
- ⑤맞음자기계약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