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4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 ②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 게 귀속된다.
- ③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④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⑤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 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 ①틀림수인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각자대리).
- ②틀림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 ③틀림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대리권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 ④틀림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