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4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 리는 성립할 수 있다.
- ②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 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③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④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⑤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 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틀림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성립한다.
- ②틀림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③틀림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틀림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