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③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야 한다.
- ④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⑤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 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 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같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믿고 양수·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다.
- ①틀림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틀림취득시효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③틀림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라는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 ④틀림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