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5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 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
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 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ㄷ). 소유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ㄱ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ㄴ ✘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