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5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
- ②전세권
- ③지상권
- ④임차권
- ⑤점유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해야 하는데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분필 후 가능).
②·③ 전세권·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④ 임차권, ⑤ 점유권도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