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5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 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 ④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 ⑤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 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①틀림공유지분 처분은 자유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 ②틀림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부동산은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 ③틀림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⑤틀림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