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두 고른 것은?
(문제 그림 참고)
- ①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ㄴ, ㄷ).
ㄴ ✔ 저당권 설정 후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ㄷ ✔ 저당토지가 압류된 후 발생한 차임채권(법정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ㄱ ✘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일괄경매청구는 별개 문제).
ㄹ ✘ 전세권자가 권원에 의해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이라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