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6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 ②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 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③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 ④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 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 ⑤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경매해야 한다.
- ①틀림유치권자는 경매신청권이 있다(제322조).
- ③틀림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할 수 없다.
- ④틀림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틀림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