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6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 ②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 으로 한다.
- ③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 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④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 권이 인정될 수 없다.
- ⑤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 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제312조 제3항).
- ①틀림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②틀림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하는 최단기간 보장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 ④틀림토지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⑤틀림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