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6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②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 ③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 ④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해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지역권의 불가분성, 제293조).
- ①틀림요역지는 1필 토지 전체여야 한다(승역지는 일부도 가능).
- ②틀림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 함께 이전한다.
- ③틀림판례는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④틀림지역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방해제거·예방청구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