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6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 한 손해배상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
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
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에 따른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ㄱ ✘ 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의무보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