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6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 ②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③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 는 것이 원칙이다.
- ④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 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 ⑤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 ①틀림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 ②틀림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거나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 ③틀림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다.
- ⑤틀림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