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자격증 기출 CBT
일급비밀 › 공인중개사 › 기출 해설 › 2022년 제33회 › 68번

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6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 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
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 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 을 상실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ㄷ
  5. ⑤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ㄱ, ㄷ 틀림).

ㄱ ✘ 이행지체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한다(제544조).

ㄷ ✘ 해제 전에 등기를 마친 丙은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이므로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제548조 제1항 단서).

ㄴ ✔ 해제하면 물권은 등기 말소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물권적 효과설).

문제·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개 시험문제지·최종정답 (원본 대조 확인 2026-11-14)
해설 일급비밀 작성 · 공단 공식 해설 아님 · 법령 개정으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