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7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 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 ③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⑤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할 수 있다(가등기된 경우 부기등기로 이전).
- ①틀림매매는 완결권을 행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
- ②틀림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이 적용된다(약정 없으면 10년).
- ④틀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⑤틀림완결권은 형성권이라 행사만으로 매매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