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7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
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
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ㄱ, ㄴ, ㄷ).
ㄱ ✔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다(손해배상은 불가).
ㄴ ✔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ㄷ ✔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선의·악의 불문하고 해제·손해배상이 가능하다.
ㄹ ✘ 지상권 등 용익권에 의한 제한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해제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