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7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ㄷ 틀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적법(동시이행항변권)이지만, 목적물을 사용·수익했다면 그 이익(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ㄱ ✔ 보증금 지급 사실의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ㄴ ✔ 임대차 존속 중에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