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7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부속물매수청구권
- ②유익비상환청구권
- ③지상물매수청구권
- ④필요비상환청구권
- ⑤차임감액청구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다(제646조).
토지임차인에게는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